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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과태료는
법정의무교육 과태료
어느 정도 부과되는지
알고 계시나요?
사업주 또는 기업의
교육 담당자라면 어느 정도는
알고 계시겠지만
일반 근로자는 과태료가
있는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
누가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도록
법정의무교육 과태료에 대해서
알아보려고 하니 평소 관심 있었다면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본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
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
언제든지 연락 주세요^^
법정의무교육
관련 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
> 산업안전보건교육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>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> 개인정보보호교육
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
>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등
> 퇴직연금교육
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
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.
매년 또는 매분기마다
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교육을
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
부과되는 과태료는
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
과태료 - 산업안전보건교육
최대 500만 원
산업안전보건교육은
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
매분기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
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
매분기 3시간 이상(연4회, 필수)
그 외 직종 종사자는
매분기 6시간 이상(연4회, 필수)
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
반드시 교육받아야 합니다.
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
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
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최대 500만 원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
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
연 1회,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
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
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
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
부과될 수 있습니니다.
-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
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
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
: 과태료 최대 500만 원
- 관계 서류(교육실시증명)를 3년간
보관하지 않은 경우
: 과태료 200만 원
과태료 - 개인정보보호교육
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, 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
개인정보취급자가 연1~2회
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은
법정의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없는
유일한 과정입니다.
하지만
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
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 원의
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최대 300만 원
법정의무교육 종류 5개 중에서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
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1회,
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.
역시 마찬가지로
교육 미실시에 따른 제재로
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자료를
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 원의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- 퇴직연금교육
최대 1,000만 원
대부분의 근로자가
교육받는 법정의무교육이지만
퇴직연금교육은 연금제도 가입자만
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받으면 되며
교육받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다시 한 번
법정의무교육 과태료를
종류별로 정리하면
산업안전보건교육과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
개인정보보호교육
미실시 과태료는 없지만
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
퇴직연금교육
미실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입니다.
분기마다 또는 매년
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
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
부과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
고용노동부지정 위탁기관에서
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
자유롭게 강의 듣고 이수할 수 있는
온라인으로 하세요^^
끊어보기, 이어보기, 다시보기로
업부공백이 없고,
PDF파일 수료증으로 교육실시자료도
간단하게 해결됩니다.
우리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
그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에 대해서
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
고용노동부지정 위탁기관에서
자세하게 알아보고 2023년 법정의무교육
신청하세요 :)
산업안전보건교육은
분기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
2분기(4~6월)도 필수입니다.
